[경제읽기] 내일부터 전세대출도 '갈아타기' 시작…열풍 이어질까?

[경제읽기] 내일부터 전세대출도 '갈아타기' 시작…열풍 이어질까?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9일부터 시작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열풍이 심상치 않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대출 갈아타기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대출 갈아타기가 초반 흥행에 성공하면서 은행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은행권 전반의 대출 금리도 끌어내고 있다는데 실제로 대출 금리가 얼마나 내려갔나요? 대출 갈아타기가은행권에 제대로 된 경쟁 구도를 만들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내일부터 전세대출 갈아타기도 시작되는만큼 은행권 금리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사실 관심은 전세대출을 갈아타면 이자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인데 어떻습니까? 전세자금대출 대환 대상에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등 정책금융상품은 제외된다는데 유의할 점을 짚어주신다면요?

어제부터 출산 가구에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접속자가 몰리며 홈페이지 접속이 지연될 정도로 관심이 상당한 것 같아요? 이번 정책이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에 온기가 될 수 있을까요?

다음 주제도 짚어보겠습니다. 거대 플랫폼 업체를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반칙 행위를 금지하는 일명 '플랫폼법'의 정부안이 다음 달 중 공개될 전망입니다. 공정위와 소비자단체는 플랫폼법 도입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지만, IT 업계에서는 꾸준히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데요. 쟁점이 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제정 취지도 다시 짚어주신다면요?

시장의 관심은 플랫폼법의 지배적 사업자 지정이 어떻게 될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 등을 고려해 4∼5개 정도로 최소화할 방침인걸로 전해지는데 예상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오구글 등 외국 기업의 지배적 사업자 지정이 통상 문제를 불러오진 않을까요?

이런 가운데 미국 재계를 대변하는 미국상공회의소가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에 공개적으로 반대에 나섰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미 상의는 미국 최대 경제단체로 정부 정책과 의회 입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플랫폼법'에 어떤 변수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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